금속용 디지털 제품 패스

아직 아닙니다. ESPR은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특정 제품군에 대해 자체적으로 요구 사항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각 제품군별 요구 사항은 위임 법령을 통해 정해집니다. 유럽집행위원회의 예상 일정에 따르면 철강에 대한 법적 조치는 2026년 말, 알루미늄에 대한 조치는 2027년에 마련될 예정이며, 관련 업계는 법안이 채택된 후 최소 18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의무 적용은 2028년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되지 않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데이터 작업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법률 조항상으로는 그렇습니다. CBAM은 수입업자에게 한 화물에 포함된 배출량을 묻고, 이는 규정 (EU) 2023/956 및 그 시행법령의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패스는 ESPR 법적 조치가 정한 방법에 따른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요구할 것입니다. 두 수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산출되며, 이를 하나의 수치로 보고하면 귀하가 답변할 수 없는 감사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두 수치를 모두 기재하고, 각각에 해당 규정을 명시하며, 각 수치의 출처를 기록해 두십시오.

네, 게다가 두 배로 적용됩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EU로 수입하는 사람은 이를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이므로, 향후 시행될 인증 의무는 수입업자에게도 유럽 내 제철소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CBAM은 수입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승인된 CBAM 신고자만이 해당 상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제3국에 위치한 귀사의 제철소가 배출 데이터나 패스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귀사는 계약에 따라 두 가지 모두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기술적 설비 구축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니요. (EU) 2025/2083호 규정은 기존의 가치 기준치를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및 비료를 합산하여 역년당 50톤이라는 단일 중량 기준치로 대체했습니다. 이 기준 미만을 유지한다면, 올해 해당 메커니즘의 의무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누적 방식으로 적용되므로 현재 누적량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완전한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아니요. 강철은 등급, 치수, 인도 상태 및 로트별로 판매되며, 무역용 바코드를 통해 판매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요구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Transpareo에서는 GTIN이 없는 제품에 고유한 Transpareo 식별자가 부여되며, QR 코드는 해당 제품 정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제조사 부품 번호 옆에는 해당 제품 고유 코드가 표시됩니다. GTIN이 있는 경우, 이 식별자는 GS1 디지털 링크로 변환되며, 타사 시스템에서도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TIN이 없는 제품’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세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며, 이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업적인 문제입니다. 등급 및 납품 상태별로 각각 하나의 패스를 발급하는 방식이 업무 부담이 가장 적으며, 카탈로그의 분류 체계와도 잘 맞습니다. 로트당 하나의 패스는 고객들이 실제로 원하는 방식입니다. 수령 검사 증명서, CO₂ 값, 스크랩 비율은 등급이 아닌 로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Transpareo는 일련번호가 포함된 배치별 및 개별 제품 관리서를 지원하므로, 귀사는 등급 수준에서 시작하여 고객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에 한해 더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필드별로 직접 결정합니다. Transpareo에서 가시성은 각 데이터 필드의 속성입니다. 즉, 값은 로그인 없이 공개되거나, 기록된 접근 권한을 통해 열람자가 접근할 수 있는 특정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실제로는 품질, 치수, 재활용 재료 비율이 일반에 공개되고, 수령 검사 증명서와 상세한 배출 데이터는 구매자와 당국에 제공됩니다. 동일한 QR 코드를 통해 각 사용자는 자신이 접근 권한이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작업 계획과 사전 준비 자료를 통해 방향은 이미 명확합니다. 즉, 1차 경로와 2차 경로의 고철 비율을 별도로 보고하고, 생산 전 고철과 생산 후 고철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첫 번째 수치는 제시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수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급업체로부터 고철 종류와 출처를 파악하기 시작하십시오. 인증서의 해당 항목을 작성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부분입니다.

ESPR은 패스의 유효 기간을 제품의 수명과 연계하며, 구조용 강철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계약보다 수십 년 더 오래 지속됩니다. 따라서 이 의무는 공급업체가 바뀌더라도 지속되므로, 모든 공급업체에 계약 해지 후 패스의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Transpareo에서는 게시된 패스를 영구적인 주소를 통해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당사의 공급업체 체크리스트에는 추가로 확인해 볼 만한 질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CBAM의 경우 제재는 미제출된 인증서에 따라 부과되며, 그 금액은 회원국이 정합니다. ESPR의 경우에도 패스 미소지 시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이 책정될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벌금이 가장 큰 비용은 아닙니다. CBAM 승인을 받지 않은 화물은 통관을 통과할 수 없으며, 패스 의무 적용일 이후부터는 패스가 없는 제품은 아예 시장에 유통될 수 없습니다. 압연 공장의 경우, 이는 단순히 압연 작업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할 뿐, 청구서에 기재된 품목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